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앞으로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산에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통해 변제금액을 입금 받으면 됩니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부산개인파산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계획에 맞게 개인파산 지급을 완료한 다음, 법원에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면책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상속한정승인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부산개인회생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 등을 정리한 후 차근차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부산 상속포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